CASE RECORDS
결과에 이르는
과정.
형사 사건 대응 · 채권추심 · 가상자산 · 기업자문 · 피해자 구제. 분야마다 다른 쟁점에 로앤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08% 초과,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음주측정 절차의 하자와 운전 경위를 다투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징역 6월)
음주운전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음주 뺑소니 혐의 중 뺑소니 부분 무죄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한 사건에서 도주 혐의 무죄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만 인정, 뺑소니 부분 무죄
마약대마 초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으로 실형 면해
대마 흡연 초범 사건에서 치료 의지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 모발감정 신뢰성 다투어 무죄
소변검사 음성·모발검사 양성 사건에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툰 사례
증거불충분 무죄
마약의료인 프로포폴 투약, 면허 자격정지 최소화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을 병행해 면허취소를 피한 사례
형사 — 벌금형 / 행정 — 자격정지 3월 (면허취소 면함)
성범죄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후 일방적 고소, 불기소 처분
관계 종료 후 제기된 강간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혐의없음)
성범죄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추행 해당 여부 다투어 불기소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다툰 사례
불기소 (증거불충분)
성범죄촬영물 유포 혐의, 유포 행위 부인하여 일부 무죄
유포 경로를 분석해 유포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
촬영 부분 벌금 / 유포 부분 무죄
교통사고교차로 사고 치상, 합의와 기소유예
교차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사건에서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합의, 기소유예
교통사고무면허 운전 중 사고, 양형 감경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양형 감경
교통사고뺑소니 혐의, 사고 미인지 입증하여 무혐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 도주 혐의를 벗은 사례
무혐의
폭행·상해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 무죄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
정당방위 인정, 무죄
폭행·상해데이트 중 폭행 혐의, CCTV 확보하여 불기소
CCTV 영상을 확보해 폭행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폭행·상해훈육 과정의 아동학대 혐의, 약식 벌금으로 감경
훈육 과정에서 문제된 아동학대 혐의에서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약식 벌금
사기·횡령투자금 반환 불이행, 민사 분쟁임을 밝혀 불기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민사 분쟁임을 입증한 사례
불기소
사기·횡령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 횡령 일부 인정 — 벌금형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투어 횡령 범위를 줄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일부 인정, 벌금형
사기·횡령중고거래 배송 지연, 다수 사기 고소 — 이행 의사 입증으로 불기소
배송 지연으로 여러 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이행 의사를 입증한 사례
불기소
사기·횡령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도, 사기방조 — 벌금 200만원
통장 양도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 200만원
명예훼손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공익성 항변으로 무죄
온라인 게시글로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이 인정된 사례
무죄
명예훼손직장 내 험담 모욕죄, 공연성 부정하여 불기소
직장 내 발언에 대한 모욕 고소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불기소
명예훼손소비자 리뷰 작성, 업체의 명예훼손 고소 — 의견 표현으로 무죄
소비자 리뷰가 의견 표현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도박온라인 스포츠 도박 초범, 기소유예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도박텔레그램 도박방, 개설 혐의 부인 — 참여만 인정
도박방 개설 혐의를 벗고 단순 참여만 인정된 사례
개설 혐의 부정, 참여만 인정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로 통장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벌금형
아르바이트 제안에 통장을 넘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보이스피싱모르고 현금 수거책 역할, 사기방조 혐의 — 고의 부정 불기소
현금 수거 행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보이스피싱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 대표 혐의 — 무혐의
회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건에서 대표의 혐의가 벗겨진 사례
무혐의
의료수술 과실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범위 다툼 — 벌금형
수술 과정의 과실 범위를 다투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의료무면허 시술 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의사 무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의료의료인 면허 정지 위기, 행정심판으로 1월 감경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행정심판으로 자격정지 1월 감경
기업형사대표이사 배임 혐의, 경영판단 원칙 적용 — 불기소
경영상 판단이 배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기업형사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비밀관리성 다툼 — 일부 인정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다투어 혐의 범위를 줄인 사례
일부 인정
기업형사하도급법 위반 고발, 자진시정으로 기소유예
하도급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구속영장사기 혐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사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마약 혐의 구속 후, 보석 허가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 허가를 받은 사례
보석 허가
구속영장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석방
긴급체포된 의뢰인이 48시간 안에 석방된 사례
48시간 내 석방
채권추심거래처 미수금 1억 2천만원 — 부동산 가압류로 90% 회수
납품대금 6개월 미지급,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즉시 합의
1억 800만원 회수
채권추심해외 거래처 계약 불이행, 국제중재 판정으로 해결
해외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 분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한 사례
국제중재 판정
채권추심하도급 대금 체불, 직불청구권 행사로 원청에서 회수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 청구로 발주처에서 회수한 사례
직접지급 청구로 회수
채권추심차용증 없는 3천만원, 카톡 대화로 지급명령 인용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급여를 압류한 사례
지급명령 인용, 급여 압류
채권추심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원, 은닉 재산 추적·회수
재산을 숨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 대여금을 회수한 사례
재산 추적 후 회수
채권추심투자 사기 8천만원, 부동산 가압류 후 합의금 6천만원 회수
투자 사기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합의금 6천만원 회수
채권추심중고차 사기,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병행으로 전액 환수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 중고차 사기 피해금을 전액 환수한 사례
전액 환수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5천만원 — 거래소 계정 가압류 성공
업비트 계정을 특정하여 가압류 집행, 피해금 일부 환수
2천만원 회수
가상자산P2P 거래 사기, 지갑 추적으로 거래소 계정 특정 후 회수
지갑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른 거래소 계정을 특정하고 회수한 사례
계정 특정 후 회수
채권추심퇴사 후 8개월분 밀린 임금, 노동청 진정으로 전액 회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밀린 임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채권추심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근로자성 입증 후 임금 인정
프리랜서 계약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해 임금으로 인정받은 사례
근로자성 인정, 임금 인정
채권추심양육비 2년 체불, 감치명령 신청 후 즉시 지급 합의
장기 체불된 양육비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해 지급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즉시 지급 합의
채권추심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한 급여·예금 압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로 급여와 예금을 압류한 사례
급여·예금 압류
채권추심인테리어 공사대금 4천만원, 유치권 행사와 소송으로 회수
유치권 행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병행해 대금을 회수한 사례
공사대금 회수
채권추심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청구권 행사로 회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청구로 회수한 사례
직접지급 청구로 회수
가상자산A토큰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 법률 의견서와 AML 체계 구축 자문
법률 의견서 작성과 AML 체계 구축 자문으로 국내 거래소 상장을 지원한 사례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가상자산B프로젝트 토큰 증권성 이슈 해소 — 구조 변경 자문으로 상장
토큰 구조 변경 자문으로 증권성 이슈를 해소하고 상장한 사례
증권성 이슈 해소, 상장
가상자산해외 프로젝트 한국 시장 진출 — 특금법 준수 체계와 법률 의견서
해외 프로젝트의 국내 진출을 위해 특금법 준수 체계 구축과 법률 의견서를 제공한 사례
특금법 준수 체계 구축, 법률 의견서 제공
가상자산토큰 발행 유사수신 혐의, 사업 구조 변경으로 불기소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토큰 발행 사업에서 구조 변경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가상자산NFT 프로젝트 러그풀 혐의, 개발 로그로 사기 고의 부정
개발 기록으로 사업의 실체를 입증해 사기 고의를 부정한 사례
사기 고의 부정
가상자산P2P OTC 거래 사기 혐의, 정상 거래 입증 — 불기소
OTC 거래가 정상 거래였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정지 3개월, 가처분으로 해제
3개월간 지속된 거래소 출금 정지를 가처분으로 해제한 사례
가처분으로 출금 정지 해제
가상자산이용약관 위반 계정 정지, 원상회복 인용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계정 정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받은 사례
원상회복 인용
기업자문시리즈A 투자계약 — 불리한 희석방지 조항 수정, 투자 유치
투자계약서의 불리한 희석방지 조항을 수정하고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사례
조항 수정, 투자 유치 완료
기업자문공동창업자 지분 분쟁 — 주주간계약 기반 원만한 이탈 합의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원만히 합의한 사례
이탈 합의
기업자문SaaS 서비스 이용약관 — 분쟁 예방 조항 설계
SaaS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분쟁 예방 조항을 설계한 사례
이용약관 설계
기업자문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 과징금 70% 감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례
과징금 70% 감경
기업자문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대응 — 자진시정으로 과징금 면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
과징금 면제
피해자 구제디지털 성범죄 피해 — 촬영물 전량 삭제 및 합의
불법촬영물 유포 전 긴급 삭제 조치 및 형사·민사 병행 대응
촬영물 전량 삭제, 합의금 수령
Consultation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