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사고가 나기 전에 갖추는 보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 공개, 안전성 확보 조치,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법정 기한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하며, 초기 대응의 적정성이 제재 수준에 영향을 준다.

하도급법은 서면 발급, 대금 지급 기한,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금지 등을 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 여부가 제재 수준에 반영된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계약과 운영 방식 점검이 필요하다.

내부통제 체계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