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식별
블록체인 종류, 지갑 주소, 거래 식별값과 시점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거래소 내부 기록과 외부 지갑 전송을 구분해 누구에게 무엇을 지급했는지 살펴봅니다.
가상자산 추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형태를 살펴보고 회수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YOUR SITUATION자산이 이동한 경로,
자산이 이동한 경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
지갑 기록과 거래소 계정을 구분합니다.
- 01코인 투자 사기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
- 02P2P 거래에서 코인을 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
- 03상대방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 같다
- 04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이 가상자산뿐이다
ROH & LEE / ISSUES
지갑 기록과 거래소 계정을 구분합니다.
보유 형태와 집행 가능성
거래소 보관인지 개인 지갑인지 등 자산의 보유 형태를 검토합니다. 지갑 주소를 안다는 사실과 소유자 특정·실제 회수 가능성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가상자산 추심의 절차와 판단 기준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등의 형태로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거래소와 계정을 특정해야 하며, 송금 기록,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한다.
개인 지갑(탈중앙화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개인키 없이 강제로 이전하기 어려워 집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거래소로 이동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DOCUMENTS & EVIDENCE가상자산 추심
가상자산 추심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
- 거래소 내역
- 지갑 주소
- 거래 식별 정보
지갑 기록과 거래소 계정을 구분합니다. 거래소 보관인지 개인 지갑인지 등 자산의 보유 형태를 검토합니다. 지갑 주소를 안다는 사실과 소유자 특정·실제 회수 가능성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QUESTIONS & ANSWERS가상자산 추심
가상자산 추심
상담 전에 묻는 질문.
코인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래소와 계정을 특정해야 하므로,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 등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은 국내 절차만으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이 국내 거래소로 이동하는 시점이나 다른 국내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갑 주소만 알면 회수할 수 있나요?
주소 정보만으로 소유자나 회수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경위와 상대방 자료, 자산의 위치 및 보유 형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담 자료로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보내지 마세요. 공개 지갑 주소, 거래 식별값과 거래소 내역 등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합니다.
CASE RECORDS
전체 사례 보기 ↗가상자산 추심 관련 사례
가상자산
코인 투자 사기 5천만원 — 거래소 계정 가압류 성공
업비트 계정을 특정하여 가압류 집행, 피해금 일부 환수
2천만원 회수사건 자세히 보기 ↗가상자산P2P 거래 사기, 지갑 추적으로 거래소 계정 특정 후 회수
지갑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른 거래소 계정을 특정하고 회수한 사례
계정 특정 후 회수사건 자세히 보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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