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대응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 상황, 예상되는 형사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죄명과 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뒤 맥락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과 전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이 추가 갈등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목적과 현재 관계, 관련 조치 유무를 먼저 검토합니다. 사건별로 소통 방식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