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관계가 교제 중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엇갈리는 진술 대신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관계 전후의 분위기와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관계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성범죄 혐의는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