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작성
좋은 계약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일합니다.
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분쟁이 생길 지점을 미리 막는 계약서를 만듭니다.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 01
거래처가 보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검토가 필요하다
- 02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 03
외주 개발을 맡기는데 산출물 권리가 걱정된다
- 04
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하다
Legal Guide
계약서 검토의 핵심
계약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대금 지급 조건, 계약 위반 시 책임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 책임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관할과 준거법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이다.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는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검수 기준, 하자 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Key Points
취급 계약서 유형
공급·용역계약
납품 조건, 검수, 대금 지급, 지체상금
라이선스 계약
이용 범위, 로열티,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계약(NDA)
비밀정보 범위, 유지 기간, 위반 시 책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갱신·해지
합작투자(JV) 계약
지분 구조, 의사결정, 교착 상태 해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산출물 권리, 검수 기준, 유지보수
Strategy
로앤이의 대응 방식
- 01
거래 구조 파악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 관계, 핵심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 02
조항 검토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항을 찾아 수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 03
협상 지원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에 필요한 대안 문구를 제공합니다.
- 04
체결·관리
최종본 확정 후 이행 과정의 분쟁에도 대응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01상대방이 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표준계약서라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 책임 제한,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2외주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개발한 쪽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권리를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산출물의 권리 귀속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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