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가압류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출금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특정해야 한다. 송금 기록, 지갑 주소의 거래 내역,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정보, 법원의 사실조회 등이 계정 특정의 단서가 된다.

가압류 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거래소는 해당 계정의 출금 등 처분을 제한하게 되며, 이후 본안 판결을 받아 추심 또는 매각 방식으로 회수한다.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개인키 없이 강제로 이전할 수 없어 집행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거래소로 이동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