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전체와 전달 경로
문제된 문장뿐 아니라 게시물 전체와 댓글,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게시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문제된 표현과 게시 경위, 전달 범위를 살펴봅니다.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YOUR SITUATION무슨 말을, 누구에게,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를 확인합니다.
- 01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고소를 당했다
- 02소비자 리뷰를 썼는데 업체가 고소했다
- 03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이 모욕죄로 문제되었다
- 04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궁금하다
ROH & LEE / ISSUES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무엇을 사실로 적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살펴봅니다. 작성 목적과 전달 상대, 수정·재게시 경위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의 절차와 판단 기준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
DOCUMENTS & EVIDENCE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
- 게시물 원문
- 주소
- 대화와 게시 시점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사실로 적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살펴봅니다. 작성 목적과 전달 상대, 수정·재게시 경위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S & ANSWERS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상담 전에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작성 목적과 내용의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뷰에 솔직한 평가를 썼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성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과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실명 유무 외에도 주변 정보와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과 당시 상황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게시물을 지우면 끝나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기존 분쟁이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원문과 게시 경위를 보관하고 이후 조치 방향을 상담합니다.
CASE RECORDS
전체 사례 보기 ↗명예훼손·모욕 관련 사례
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공익성 항변으로 무죄
온라인 게시글로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이 인정된 사례
무죄사건 자세히 보기 ↗명예훼손직장 내 험담 모욕죄, 공연성 부정하여 불기소
직장 내 발언에 대한 모욕 고소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불기소사건 자세히 보기 ↗명예훼손소비자 리뷰 작성, 업체의 명예훼손 고소 — 의견 표현으로 무죄
소비자 리뷰가 의견 표현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사건 자세히 보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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