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리뷰 작성, 업체의 명예훼손 고소 — 의견 표현으로 무죄

의뢰인은 소비자로서 이용한 업체에 대한 리뷰를 온라인에 작성했습니다. 업체는 리뷰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의 표명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종합하여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를 판단합니다. 리뷰의 각 표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을 구별하는 판례 기준을 분석하여, 리뷰 전체를 문장 단위로 검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 된 표현들이 이용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감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리뷰의 전체 맥락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리뷰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며, 의뢰인에게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리뷰를 의견 표현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체의 고소로 시작된 형사 절차였지만, 표현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비자 리뷰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리뷰 안에서도 표현에 따라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리뷰 전문을 보존하고 각 표현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