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범죄피해 지원센터

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도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조합과 관계없이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연인이나 파트너 관계였다는 사실도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수사·재판 관계자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로 금지됩니다. 송달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연락도 변호사를 통하도록 하면 노출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보낸 뒤에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송금 내역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추가 송금 전에 상담받으세요.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고, 피해 사실은 약물 사용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의 약물 사용 문제가 걱정된다면 신고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메시지·위치 기록, 목격자, 피해 이후의 정황 등으로 입증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상담은 선택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고소, 손해배상, 보호조치 가운데 무엇을 할지, 또는 지금은 증거만 보존해 둘지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됩니다.

네.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하고, 수사기관 동행과 법원 출석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