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통상 1년이고, 반복 위반이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2년 이상으로 길어지며 사망사고 등은 더 깁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교육 이수 후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장소에도 적용되므로, 아파트·건물 주차장에서 운전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을 같은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 서류와 면허 관련 통지서를 각각 확인해 상담합니다.

보유한 단속 서류와 운전 경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이동 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