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중 뺑소니 부분 무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지만,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과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접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와 도주 혐의는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로앤이는 음주운전 부분은 인정하되, 도주의 고의는 객관적 자료로 다툰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접촉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고,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뺑소니 부분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도 혐의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주 혐의는 사고 인지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