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반환해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변제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건이 여러 개여도 거래 구조가 같다면 핵심 쟁점은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병합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해 전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반환 사실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거래 당시 경위와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 혐의의 쟁점, 각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진술과 문서 사이의 차이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