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 지연, 다수 사기 고소 — 이행 의사 입증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건 배송이 늦어지면서 여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가 여러 건 겹치자 의뢰인은 상습적인 사기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건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대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편취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고소 건수가 많으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의심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 각 거래의 이행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고소된 거래 하나하나에 대해 의뢰인의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관련 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해, 배송이 늦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물건을 보내려 했으나 사정상 배송이 늦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여러 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각 거래에서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배송이 늦어질 때에는 상대방에게 사정을 성실히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