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 횡령 일부 인정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된 사용 내역 가운데에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는 각각의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사적인 용도인지에 따라 횡령 범위가 달라집니다. 횡령 금액은 처벌 수위와 직결되므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앤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해 횡령 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용 내역과 당시의 업무 상황을 대조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을 가려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정리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혐의는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용 내역을 다툰 결과 횡령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금액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된 내역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처럼 업무와 사적 사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당시의 업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