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폭행, 협박, 감금, 가정폭력.
접근금지 가처분 → 형사 고소 → 손해배상, 한 팀이 끝까지.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매일 밤 협박 문자가 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일단 지켜보겠다”고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신체범죄 전담센터는 접근금지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전 과정을 한 팀이 수행합니다.
Coverage
이런 피해를 다룹니다
스토킹부터 감금까지,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를 대리합니다.
스토킹
오프라인 스토킹
따라다니기, 집·직장 앞 대기, 미행, 우편물 투입.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이버 스토킹
반복적 SNS DM, 카톡 폭탄, 새 계정 생성 접근, 위치 추적 앱 설치. 정보통신망법 + 스토킹처벌법 동시 적용.
지인 스토킹
전 연인, 전 배우자, 직장 동료에 의한 스토킹. 관계 종료 후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 접근금지 + 피해자 보호명령.
불특정 스토킹
일면식 없는 상대의 집착적 접근. 신상 파악, 귀가길 미행. 초기 대응이 늦으면 빠르게 악화됩니다.
데이트폭력
신체적 데이트폭력
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 흉기 위협. 폭행·상해·특수협박으로 형사 고소. 진단서 확보가 핵심.
정서적 데이트폭력
감시, 통제, 고립, 모욕, 자해 협박. 형법상 협박·강요죄 적용. 녹음과 메시지 캡처가 핵심 증거.
경제적 데이트폭력
금전 갈취, 카드 무단 사용, 빚 강요, 퇴직 강요. 공갈·사기·횡령으로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폭행·상해
단순 폭행·상해
주먹, 발길질, 밀침 등 신체적 공격. 폭행죄(형법 §260), 상해죄(형법 §257) 고소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특수폭행·특수상해
흉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폭행. 가중 처벌 대상.
기타 신체범죄
협박·공갈
해악 고지, 금품 요구. 협박죄(§283), 공갈죄(§350). 녹음과 메시지 증거 확보 후 고소.
가정폭력
배우자, 동거인에 의한 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퇴거 조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 가능.
감금·강요
신체의 자유를 불법 구속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 감금죄(§276), 강요죄(§324).
Escalation Pattern
스토킹은 단계적으로 악화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입니다.
접근 시도
행위 패턴
- •반복적 연락 (카톡, 문자, 전화)
-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
- •SNS 팔로우·좋아요·DM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시작. 모든 연락을 캡처·녹음.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 (1회, 문서로).
감시·추적
행위 패턴
- •귀가길 미행, 집·직장 앞 대기
- •제3자를 통한 동향 파악
- •위치 추적 앱·에어태그 설치
대응 방법
경찰 신고 → 긴급응급조치 요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
위협·협박
행위 패턴
- •자해·자살 암시로 이별 거부
- •"네 사진(영상) 퍼뜨리겠다" 협박
- •가족·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위협
대응 방법
즉시 112 신고 + 접근금지 가처분 + 형사 고소 (스토킹·협박). 안전한 장소 확보.
물리적 폭력
행위 패턴
- •직접 물리력 행사 (폭행, 상해)
- •주거 침입, 차량 손괴
- •납치, 감금, 흉기 사용
대응 방법
112 + 1366 긴급 대피. 상해 진단서 + 현장 사진 확보. 특수폭행·주거침입·감금 등 가중 처벌 고소.
스토킹의 95%는 1~2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3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Evidence Guide
스토킹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수집한 증거가 많을수록 접근금지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디지털 증거
카카오톡·문자·DM 캡처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넓은 범위로 캡처. 발신번호·시간 포함.
전화 녹음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 녹음 시작 전 상대방 이름과 날짜를 말하면 증거력 강화.
이메일·SNS 기록
삭제 가능성 대비, 캡처 후 PDF로 저장. URL도 함께 기록.
위치 추적 앱 스크린샷
상대가 설치한 추적 앱 발견 시, 삭제 전에 스크린샷 + 앱 정보 캡처.
물리적 증거
CCTV 영상
아파트 관리실, 편의점, 도로 CCTV. 보존 기간(보통 30일)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즉시 보존 요청.
상처 사진 + 진단서
폭행 직후 사진 촬영(날짜 표시). 48시간 이내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우편물·선물 보존
스토커가 보낸 편지, 선물, 물건은 버리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
기록 증거
피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유무를 매일 기록. 법정에서 반복성 입증의 핵심.
112 신고 기록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신고 이력 자체가 증거.
목격자 진술
친구, 가족, 동료의 목격 진술서. 날짜와 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Self-Check
데이트폭력 자가진단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피해자 감별사회》(박영사)에서 이유림 변호사는 “왜 헤어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이며, 이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될 때,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반박합니다.
Action Plan
데이트폭력 대응 로드맵
안전 확보가 최우선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면 긴급 피난처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안전이 확보된 후에.
증거 확보
폭행 직후 상처 사진, 진단서 발급, 폭언·협박 녹음, 카톡 캡처.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면 날짜별 일지를 작성하세요. 이 일지가 법정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접근금지 + 형사 고소 동시 진행
스토킹이 동반되면 접근금지 가처분, 폭행·상해가 있으면 형사 고소, 금전 갈취가 있으면 사기·공갈 고소. 로앤이는 이 모든 것을 한 팀이 동시에 처리합니다.
Why ROH&LEE
스토킹·데이트폭력, 왜 로앤이인가요?
접근금지 신청만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로앤이는 다릅니다.
안전 확보 → 형사 고소 → 손해배상, 원스톱
대부분의 로펌은 형사 고소만 해주거나 접근금지만 신청해줍니다. 로앤이는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전 과정을 한 팀이 수행합니다.
스토킹 + 성범죄가 동반된다면?
스토킹 가해자가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협박, 성폭력까지 저지르는 경우. 로앤이는 신체범죄센터와 성범죄센터가 동시에 대응합니다.
《피해자 감별사회》를 쓴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법정에서 "왜 헤어지지 않았나요?" "왜 다시 만났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이 질문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반박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하세요
안전이 확보된 후, 법적 대응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 접근금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반복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문자, 카톡, DM, 전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모아서 반복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여 추가 고소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연인 관계는 폭력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공갈, 강요 등 모든 범죄가 연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서적 협박입니다. 상대의 자해 협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별을 통보한 후 상대가 자해를 암시하면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접근금지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피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유무, 가해자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수백만 원부터, 중상해의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금지, 퇴거,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심의와 별도로, 형사 고소와 보호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전화 통화를 녹음하거나, 대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DM은 전후 맥락이 포함되도록 넓은 범위로 캡처하세요.
네, 전화·화상·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동행, 법원 출석까지 전국 어디든 직접 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신체범죄 피해 전담센터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가정폭력, 감금, 학교폭력 등 모든 신체범죄 피해를 대리하며, 접근금지 가처분·긴급응급조치 신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이유림 변호사는 박영사 베스트셀러 《피해자 감별사회》의 공동저자다.
폭력 앞에서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로앤이 신체범죄 전담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신체범죄 피해 전담센터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가정폭력, 감금, 학교폭력 등 모든 신체범죄 피해를 대리하며, 접근금지 가처분·긴급응급조치 신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이유림 변호사는 박영사 베스트셀러 《피해자 감별사회》의 공동저자로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구조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