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전문센터
학교폭력은 반복됩니다. "한 번만 참자"는 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피해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신고가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요 업무 영역
학폭위·심의위 대리
피해학생 측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심의 참석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전학 비용 등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청구합니다.
학생 간 성범죄 대응
학교 내 성추행·성폭행·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접근금지·보호조치 확보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즉시 분리와 접근금지 조치를 확보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내 아이의 학교생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한 번의 용기가 반복되는 피해를 끊습니다. 로앤이 학교폭력 전문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Why Now
학교폭력은 반복됩니다.
“한 번만 참자”는 생각이 두 번째, 세 번째 피해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신고가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학폭 신고
처음에는 1호(서면사과) 또는 2호(접촉금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에게 공식적인 경고가 되고, 학교에 사건이 기록됩니다.
학폭이 반복되면
이전 처분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학폭이 반복되면, 전학(8호)·퇴학(9호) 등 훨씬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첫 신고를 미뤘다면 이 모든 기록이 없어, 반복 피해에도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해자는 반드시 반복합니다.
Disposition
가해학생 처분 단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9단계
Our Approach
학폭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앤이는 피해자 전문 로펌답게 학폭위·심의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학폭위·심의위 대리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심의 참석까지. 피해학생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정신적 피해, 전학 비용 등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가해학생 측에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고발
폭행, 협박, 강요, 성범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학생 간 성범죄 = 학폭 신고 필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유포 등)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학교 내 가해학생으로부터의 분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폭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접근금지, 전학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학폭 신고·심의위 대응과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모두 하나의 팀에서 대응합니다.
Process
학교폭력 대응 절차
학폭 신고·접수
학교 또는 교육청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공식 기록합니다.
증거 확보·정리
카톡, 녹음,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학폭위·심의위 대리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대리하여 적정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민사·형사 병행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는 가중처분 사유입니다. 로앤이는 접근금지·보복금지 조치를 우선 확보하고, 필요 시 긴급 가처분까지 병행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처음에 가벼운 처분이 나오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폭이 반복될 경우 가해학생에게 훨씬 강한 처분(전학, 퇴학 등)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넘기면 가해자는 반드시 반복합니다.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생 간 성범죄(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등)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폭 신고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로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합니다.
네, 학폭위(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처분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로앤이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