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ROH & LEE / LEGAL SERVICES

학교폭력 전문센터

피해 유형에 맞춘 고소 대리, 보호조치와 권리 회복을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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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 & LEE / ISSUES

학교폭력 전문센터
주요 업무와 대응.

학폭위·심의위 대리

피해학생 측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심의 참석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전학 비용 등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청구합니다.

학생 간 성범죄 대응

학교 내 성추행·성폭행·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접근금지·보호조치 확보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즉시 분리와 접근금지 조치를 확보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첫 번째 학폭 신고

처음에는 1호(서면사과) 또는 2호(접촉금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핵심 입니다. 가해학생에게 공식적인 경고가 되고, 학교에 사건이 기록됩니다.

학폭이 반복되면

이전 처분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학폭이 반복되면, 전학(8호)·퇴학(9호) 등 훨씬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첫 신고를 미뤘다면 이 모든 기록이 없어, 반복 피해에도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QUESTIONS & ANSWERS

학교폭력 전문센터
상담 전에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는 가중처분 사유입니다. 로앤이는 접근금지·보복금지 조치를 우선 확보하고, 필요 시 긴급 가처분까지 병행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1호·2호 같은 가벼운 처분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처음에 가벼운 처분이 나오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폭이 반복될 경우 가해학생에게 훨씬 강한 처분(전학, 퇴학 등)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넘기면 가해자는 반드시 반복합니다.

학생들 사이 성범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생 간 성범죄(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등)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폭 신고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로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학폭위(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처분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됩니다.

로앤이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CASE RECORDS

학교폭력 전문센터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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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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