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의 순서와 강도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의 시작과 종료, 현장 인원과 영상의 사각지대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폭행·상해
사건 전후 상황과 영상·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YOUR SITUATION서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책임은 아닙니다.
공격과 방어, 행동의 순서를 봅니다.
- 01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
- 02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를 받는다
- 03훈육 과정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
- 04술자리 다툼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ROH & LEE / ISSUES
공격과 방어, 행동의 순서를 봅니다.
진단과 인과관계
진단서의 존재와 사건의 모든 쟁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기록, 손상 부위, 기존 상태와 진술을 함께 살펴 다투어지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폭행·상해의 절차와 판단 기준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특수상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보호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DOCUMENTS & EVIDENCE폭행·상해
폭행·상해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
- 영상
- 진단 자료
- 당시 대화와 목격 정보
공격과 방어, 행동의 순서를 봅니다. 진단서의 존재와 사건의 모든 쟁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기록, 손상 부위, 기존 상태와 진술을 함께 살펴 다투어지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QUESTIONS & ANSWERS폭행·상해
폭행·상해
상담 전에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방어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서로 폭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진단 경위와 시점, 실제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쌍방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각자의 행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행동과 본인 행동을 시간 순으로 작성하고 영상·목격 자료와 비교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금액뿐 아니라 대상 행위, 지급 시기와 문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CASE RECORDS
전체 사례 보기 ↗폭행·상해 관련 사례
폭행·상해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 무죄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
정당방위 인정, 무죄사건 자세히 보기 ↗폭행·상해데이트 중 폭행 혐의, CCTV 확보하여 불기소
CCTV 영상을 확보해 폭행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사건 자세히 보기 ↗폭행·상해훈육 과정의 아동학대 혐의, 약식 벌금으로 감경
훈육 과정에서 문제된 아동학대 혐의에서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약식 벌금사건 자세히 보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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