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정의 아동학대 혐의, 약식 벌금으로 감경

의뢰인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그 자체로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는 등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훈육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식 재판보다 약식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훈육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훈육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