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분쟁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자 보수 비용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공사 사진과 감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사 지시가 담긴 메시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등으로 추가 공사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합의가 없었다면 통상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리 전후 사진과 원인·비용 자료를 보관하고 대응을 상담합니다.

지시와 승인 대화, 변경 도면, 자재·작업 내역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사 범위와 대가에 대한 합의를 각각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