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원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다른 회수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공사가 직접지급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회수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관계와 공사 수행 내역, 대금 미지급 경위를 정리해 직접지급 청구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했으며, 청구 범위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회수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법이 마련한 직접지급 제도를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하도급 공사대금이 체불되었다면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직접지급 청구는 요건과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 기성 자료, 대금 미지급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