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 계약 불이행, 국제중재 판정으로 해결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래처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소재해 국내 소송만으로는 해결과 집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거래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어떤 절차로 다툴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국제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를 전제로 하며,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중재판정을 받은 뒤 상대방 소재국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로앤이는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을 먼저 검토해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계약 내용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재 절차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장과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중재판정이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정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중재 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이 내려졌고, 해외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 분쟁은 이 판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경을 넘는 분쟁에서도 법적 판단을 받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해결 방식과 준거법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거래를 시작할 때 중재 조항과 준거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가장 효과적인 대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