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성·정산의 일치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진행 내역을 비교합니다. 기성 확인, 추가 공사 승인과 지급 내역을 연결해 청구할 금액과 다툼이 있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공사대금
공사 계약과 진행·완료 자료를 확인하여 미지급 대금을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YOUR SITUATION기성·추가 공사·잔금,
기성·추가 공사·잔금,
대금의 근거를 분명히.
공정과 정산 자료를 대조합니다.
- 01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을 받지 못했다
- 02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
- 03원청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04추가 공사 대금 합의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
ROH & LEE / ISSUES
공정과 정산 자료를 대조합니다.
채무자와 상대방 주장
발주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자, 지연 또는 상계 등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회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의 절차와 판단 기준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주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 보수 범위와 공사대금을 함께 정산하게 되므로, 공사 내역과 하자 여부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DOCUMENTS & EVIDENCE공사대금
공사대금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
- 공사 계약
- 기성·완료 자료
- 정산 내역
공정과 정산 자료를 대조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자, 지연 또는 상계 등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회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QUESTIONS & ANSWERS공사대금
공사대금
상담 전에 묻는 질문.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줍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자 보수 비용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공사 사진과 감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공사 지시가 담긴 메시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등으로 추가 공사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합의가 없었다면 통상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계속 점유하면 해결되나요?
현장 점유와 관련한 권리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유 경위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특정 조치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 확인서가 없습니다.
추가 지시 대화, 작업일지와 자재 구매·현장 사진 등을 살펴봅니다. 추가 업무의 범위와 대금 약정을 각각 확인합니다.
CASE RECORDS
전체 사례 보기 ↗공사대금 관련 사례
채권추심
인테리어 공사대금 4천만원, 유치권 행사와 소송으로 회수
유치권 행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병행해 대금을 회수한 사례
공사대금 회수사건 자세히 보기 ↗채권추심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청구권 행사로 회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청구로 회수한 사례
직접지급 청구로 회수사건 자세히 보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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