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보다 실제 구조
토큰의 명칭만으로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유자가 갖는 권리, 수익과 비용의 흐름, 발행·유통에서 각 참여자가 하는 역할을 검토합니다.
ICO·토큰 발행 규제
토큰의 권리와 발행·유통 구조를 살펴봅니다.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YOUR SITUATION토큰이라는 이름보다
토큰이라는 이름보다
그 안에 담긴 권리.
발행·판매·유통의 구조를 분리합니다.
- 01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 한다
- 02리워드·스테이킹 구조가 문제될지 궁금하다
- 03토큰증권(STO)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 04해외 법인 발행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ROH & LEE / ISSUES
발행·판매·유통의 구조를 분리합니다.
발행 이후의 운영
초기 판매 자료 외에 유통, 환불·상환 관련 약정과 운영 정책을 확인합니다. 국내외 사업 주체와 대상 이용자에 따라 검토할 법률 범위도 나누어 살펴봅니다.
ICO·토큰 발행 규제의 절차와 판단 기준
토큰이 이익 배분이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토큰 매매·보관·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발행·유통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DOCUMENTS & EVIDENCEICO·토큰 발행 규제
ICO·토큰 발행 규제
이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
- 백서
- 토큰 설계
- 판매·유통 관련 계약
발행·판매·유통의 구조를 분리합니다. 초기 판매 자료 외에 유통, 환불·상환 관련 약정과 운영 정책을 확인합니다. 국내외 사업 주체와 대상 이용자에 따라 검토할 법률 범위도 나누어 살펴봅니다.
QUESTIONS & ANSWERSICO·토큰 발행 규제
ICO·토큰 발행 규제
상담 전에 묻는 질문.
해외 법인에서 발행하면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발행 주체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 국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상과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을 약속해도 되나요?
보상 구조가 확정 수익 약속이나 발행인 노력에 따른 이익 배분으로 해석되면 유사수신 또는 증권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의 원천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행하면 국내 검토가 필요 없나요?
법인 소재지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이용자, 실제 영업과 계약 구조, 관련 국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백서만 검토하면 되나요?
백서 외에 판매 계약, 이용약관과 홍보·운영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문서의 약속이 실제 기능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CASE RECORDS
전체 사례 보기 ↗ICO·토큰 발행 규제 관련 사례
가상자산
B프로젝트 토큰 증권성 이슈 해소 — 구조 변경 자문으로 상장
토큰 구조 변경 자문으로 증권성 이슈를 해소하고 상장한 사례
증권성 이슈 해소, 상장사건 자세히 보기 ↗가상자산토큰 발행 유사수신 혐의, 사업 구조 변경으로 불기소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토큰 발행 사업에서 구조 변경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사건 자세히 보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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