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 유사수신 혐의, 사업 구조 변경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토큰 발행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 모집은 그 구조와 홍보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사업 전체가 형사 리스크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안내 내용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토큰의 보상 구조가 증권성 문제로 이어질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앤이는 가상자산 사업 구조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큰 발행 사업의 구조를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분석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소를 확인한 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속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 변경을 자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경된 구조와 사업의 실질을 근거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업 구조 변경과 법리적 소명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변경된 구조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토큰 발행 사업의 유사수신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와 홍보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혐의가 제기된 이후라도 구조를 점검하고 법적 논리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행 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다면 리스크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