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CORDS
결과에 이르는
과정.
형사 사건 대응 · 채권추심 · 가상자산 · 기업자문 · 피해자 구제. 분야마다 다른 쟁점에 로앤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5천만원 — 거래소 계정 가압류 성공
업비트 계정을 특정하여 가압류 집행, 피해금 일부 환수
2천만원 회수
가상자산P2P 거래 사기, 지갑 추적으로 거래소 계정 특정 후 회수
지갑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른 거래소 계정을 특정하고 회수한 사례
계정 특정 후 회수
가상자산A토큰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 법률 의견서와 AML 체계 구축 자문
법률 의견서 작성과 AML 체계 구축 자문으로 국내 거래소 상장을 지원한 사례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가상자산B프로젝트 토큰 증권성 이슈 해소 — 구조 변경 자문으로 상장
토큰 구조 변경 자문으로 증권성 이슈를 해소하고 상장한 사례
증권성 이슈 해소, 상장
가상자산해외 프로젝트 한국 시장 진출 — 특금법 준수 체계와 법률 의견서
해외 프로젝트의 국내 진출을 위해 특금법 준수 체계 구축과 법률 의견서를 제공한 사례
특금법 준수 체계 구축, 법률 의견서 제공
가상자산토큰 발행 유사수신 혐의, 사업 구조 변경으로 불기소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토큰 발행 사업에서 구조 변경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가상자산NFT 프로젝트 러그풀 혐의, 개발 로그로 사기 고의 부정
개발 기록으로 사업의 실체를 입증해 사기 고의를 부정한 사례
사기 고의 부정
가상자산P2P OTC 거래 사기 혐의, 정상 거래 입증 — 불기소
OTC 거래가 정상 거래였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정지 3개월, 가처분으로 해제
3개월간 지속된 거래소 출금 정지를 가처분으로 해제한 사례
가처분으로 출금 정지 해제
가상자산이용약관 위반 계정 정지, 원상회복 인용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계정 정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받은 사례
원상회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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