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출금 정지 3개월, 가처분으로 해제

의뢰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자산의 출금이 정지되어 3개월간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출금 정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산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본안 소송만 기다리기에는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출금 정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는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관계이므로, 출금 정지가 약관에 근거한 것인지와 해당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유효한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로앤이는 거래소 분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가처분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입출금 차단 금지 규정과 이용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출금 정지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3개월에 이르는 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3개월간 지속된 출금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출금 정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자산이 묶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출금 정지가 장기화된다면 가처분 등 신속한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