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5천만원 — 거래소 계정 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코인 투자 사기로 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등의 형태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거래소와 계정을 특정해야 하므로, 계정 특정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가상자산 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거래소 계정의 특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확보 가능한 단서를 정리해 상대방이 업비트 계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까지 진행했습니다. 가압류 집행으로 거래소는 해당 계정 자산의 처분을 막게 되므로, 상대방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업비트 계정에 대한 가압류 집행에 성공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피해금 5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추적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가상자산 사기 피해에서도 실제 회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코인 사기 피해는 상대방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있다면 가압류로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송금 기록, 지갑 주소, 대화 내역 등 계정을 특정할 단서를 신속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