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프로젝트 토큰 증권성 이슈 해소 — 구조 변경 자문으로 상장

B프로젝트는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큰의 증권성 이슈가 제기되어 거래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면 증권 규제가 적용되어 일반 가상자산으로 거래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상장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토큰이 이익 배분이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는지 등 권리의 실질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B프로젝트 토큰의 구조 중 어떤 요소가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드는지 특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토큰 본래의 기능과 사업 목적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로앤이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을 기준으로 토큰의 권리 구조를 항목별로 점검했습니다.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추려 낸 뒤, 사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요소를 조정하는 구조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변경된 구조가 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적 논리로 정리해 거래소 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구조 변경 자문을 통해 토큰의 증권성 이슈가 해소되었고, B프로젝트는 상장에 이르렀습니다. 프로젝트는 변경된 구조를 바탕으로 규제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권성 이슈는 토큰의 명칭이나 설명이 아니라 실제 권리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슈가 제기되었더라도 문제 요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구조를 조정하면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