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P2P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직접 주고받는 구조여서, 피해 이후 상대방의 신원과 자산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개인키 없이 강제로 이전하기 어려워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이동하면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 간 이동 경로를 따라가 자산이 도달한 거래소 계정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블록체인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는 특성에 주목해 지갑 추적을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 자산이 이동한 지갑 경로를 따라가며 자산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지점을 확인했고, 그 결과 피해 거래와는 다른 거래소의 계정을 특정했습니다. 계정이 특정되면 거래소를 상대로 한 보전과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추적 결과를 회수 절차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지갑 이동 경로 추적을 통해 다른 거래소에 있는 상대방 계정을 특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P2P 거래 사기에서도 회수의 길을 찾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P2P 거래 사기는 상대방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쉽지만, 거래 기록이 남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추적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직후 거래 내역, 지갑 주소,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추적과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