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강제집행·회수 절차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되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하며, 판결이나 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중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상대방의 다툼과 송달 상황 등을 고려해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보전 조치와 실제 회수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 내용과 확보한 문서, 상대방 재산에 따라 이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