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원, 은닉 재산 추적·회수

의뢰인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숨긴 채 변제를 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채무자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고, 찾아낸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경우라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로앤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을 회수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앤이는 사건에 드러난 단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수단 가운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을 회수로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해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을 회수했습니다. 재산이 없어 보이던 채무자로부터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재산을 숨긴 것처럼 보여도 회수를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탐색 절차와 사해행위취소 제도는 행사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