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NFT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중 이른바 러그풀, 즉 처음부터 사업 의사 없이 자금만 모은 것이라는 취지의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기망 의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업이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실체를 갖고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부진은 사업 수행 과정의 결과일 뿐 처음부터 기망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개발 기록을 통해 사업의 실체가 입증되었고, 의뢰인의 사기 고의는 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러그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NFT나 토큰 프로젝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과정과 사업 진행을 보여 주는 기록은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운영자는 평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