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P2P 방식의 장외(OTC) 가상자산 거래를 진행한 뒤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경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도 의심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핵심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OTC 거래가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통상적인 매매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거래 조건과 대금 및 가상자산의 이동이 정상적인 거래의 흐름과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OTC 거래의 경위를 처음부터 재구성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거래 조건과 이행 과정이 정상적인 매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해 수사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결과
OTC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P2P OTC 거래는 정상 거래라도 분쟁이 생기면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과 이행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거래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