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위반 계정 정지, 원상회복 인용

의뢰인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계정이 정지되면서 거래와 자산 관리가 모두 막혔고, 의뢰인은 정지 사유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는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관계이므로, 계정 정지가 약관상 근거를 갖추었는지와 실제로 약관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약관 조항이 거래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로앤이는 거래소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정 정지의 근거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래소가 내세운 약관 조항의 내용과 적용 요건을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지 조치의 범위가 약관 취지와 이용자 보호 법리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정 정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지되었던 계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이용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그 조치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 조항의 해석과 효력, 실제 위반 여부를 따져 보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정 정지를 통보받았다면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