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로젝트 한국 시장 진출 — 특금법 준수 체계와 법률 의견서

해외에서 운영되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면서 국내 규제 환경에 맞는 준수 체계와 법률 의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해외 기준만으로는 국내 거래소 심사와 규제 요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매·보관·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국내 활동 범위가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AML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해 국내 법령 기준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로앤이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를 국내 법령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예정된 활동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어떤 의무와 연결되는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구축 방향을 자문했습니다. 아울러 토큰의 증권성 등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결과를 법률 의견서로 작성해 국내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법령 기준의 법률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면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 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와 토큰의 법적 성격을 국내 기준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의 규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