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서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싸움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하나씩 짚어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각자의 행동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그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어 행위의 정도가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과 진행 순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빨리 확보하고,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