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양도, 사기방조 — 벌금 200만원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대가의 유무, 상대방의 요구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함께,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통장을 넘기게 되었는지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통장을 넘긴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