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8% 초과,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해 둔 상태에서,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약 20미터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측정되어 0.08% 기준을 소폭 넘는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7일 지난 상태였고, 이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장소에도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운전 경위와 위험성을 평가하는 사정으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로앤이는 형사 실무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측정 절차의 하자와 운전 경위 두 갈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음주측정기의 정기검사 기록을 확인해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로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운전 장소와 경위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참고될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징역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더라도 측정 장비의 관리 상태나 측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동 거리 같은 구체적 사정은 형량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측정 절차와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