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도 낮지 않아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재범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형을 정할 때 고려될 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발 가능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갖추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돌아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해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가중처벌 요건과 양형 기준을 검토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반성의 말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부터 이러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