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공익성 항변으로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시글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을 쓴 목적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다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동기를 공익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명예훼손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게시글의 공익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게시글 전문을 맥락과 함께 검토하여, 문제 된 표현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알아야 할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 제3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표현의 목적과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되었더라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공익성 항변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 판단은 표현 방식, 작성 동기, 게시 맥락 등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게시글 전문과 작성 경위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