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혐의, 유포 행위 부인하여 일부 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주장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촬영 부분과 유포 부분으로 나뉘어 판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포 혐의까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므로, 두 행위는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유포 부분에서는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특정되는지, 그리고 그 유포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료로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촬영물의 유포 경로가 의뢰인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포 행위와 의뢰인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리 의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유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촬영과 유포처럼 행위마다 성립 여부가 따로 판단되므로, 혐의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경로는 포렌식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기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