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서,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형사 절차의 결과가 의뢰인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가 이루어진 신체 부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판례가 제시하는 추행 판단 기준에 따라 행위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를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질과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장 내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오해와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평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