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통장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벌금형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응했을 뿐이라며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와 대가 관계, 의뢰인이 범행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가 처벌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방조 등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로앤이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판례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된 경위와 통장을 넘기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장 양도로 인한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이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