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 대표 혐의 — 무혐의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계좌가 범행에 쓰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대표가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가 이용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사의 거래 관계와 계좌 운용 방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문제 된 입금과 거래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로서의 지위만으로 방조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개인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계좌가 범행에 악용되는 경우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 상대방 확인과 계좌 관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