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현금 수거책 역할, 사기방조 혐의 — 고의 부정 불기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법원은 범행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의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업무 방식과 지시 내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고의 판단에 관한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맡게 된 경위, 받은 지시의 내용, 업무 진행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수거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범행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 판단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당시 주고받은 연락과 지시 내용 등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