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년 체불, 감치명령 신청 후 즉시 지급 합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체불이 이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했고, 의뢰인은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찾고자 로앤이를 찾았습니다.

양육비 감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감치가 명해지면 의무자는 일정 기간 감치 시설에 유치될 수 있어 다른 이행 확보 수단보다 강한 압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치명령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제 지급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장기 체불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 독촉보다 실질적 압박이 큰 수단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근거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바탕으로 감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감치는 금전 회수 절차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 수단이므로, 신청을 계기로 상대방이 지급에 나서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감치명령 신청 이후 상대방은 즉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2년간 이어진 양육비 체불 문제가 감치 절차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입니다.

양육비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감치 등 가사소송법이 마련한 이행 확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치 신청에는 이행명령 등 선행 요건이 필요하므로,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급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