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과실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범위 다툼 — 벌금형

의뢰인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과정 전체가 과실로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과정 중 어느 부분까지를 과실로 볼 것인지, 즉 과실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의료 과실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과실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술 전후의 진료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의 판단과 처치가 의료 수준에 부합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성 등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실의 범위를 다툰 결과,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 중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과실의 존부와 범위는 의학적·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당시 판단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며, 처분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