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정지 위기, 행정심판으로 1월 감경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 정지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의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앤이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과중한지,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행정처분 실무와 재결례 분석을 바탕으로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성 정도 등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처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행정심판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자격정지 기간이 1월 감경되었습니다. 처분 자체를 받아들이되 그 기간을 줄임으로써 의뢰인의 진료 공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을 제출하고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대응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