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 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의사 무혐의

의뢰인은 의사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함께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이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거나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관여 여부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 된 시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를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거나 지배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지위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정범 혐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되면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공모와 관여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업무 분장과 지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